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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 강화 계획

작성자:kingdog02 마지막 수정일: 2025년 01월 18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