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물류비, 해외 인증, 판로 개척을 포함한 ‘수출 애로 해소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같은 변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 무역보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252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단기 수출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출 신용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자금 대출 보증도 3조 원으로 늘려 여러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 전용 바우처를 신설하고, 신시장 및 유망 품목 인증 상호 인정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꾀하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판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해양경제 관련 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산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용인 클러스터 1호 생산라인을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의 석유화학 및 철강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업 재편을 가속화한다. 철강 부문에서도 업계와 협력해 통상 리스크 대응 및 그린 철강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산업 및 AI 생태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AI와 첨단 로봇 및 바이오기술과 같은 신산업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AX를 통해 산업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AI 융합 부품과 휴머노이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며, 제조 현장에 AI를 도입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AI를 접목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투자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조기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무탄소 전력 지원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태양광 및 수소 산업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관련 주요 법령 제정에 힘을 쏟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원전 수출을 위한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며, 원자력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등의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전국 198개 수소 충전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 신산업 창출, 에너지 현안 해결 등 실물 경제를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