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0인 미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기본 40만원, 조건 충족 시 추가 20만원(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무엇을 지원하나요(한눈요약)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려금과 임금증가 보전금이 결합된 지원입니다. 지급은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상(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 기업 요건(주요 항목):
- 사업장(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
-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여야 합니다.
- 일부 사업장·신분은 제외(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등). 자세한 제외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확인된 공식 수치)
| 기준 | 지원금 구성 | 월 지원액 |
|---|---|---|
| 기본 | 정규직 전환 장려금 | 40만원 |
| 임금 증가 조건 충족 | 전환 후 월 평균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 시 | 추가 20만원 (총 60만원) |
지급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지원인원 한도(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등)가 있으니 신청 전에 산정해 두세요.
신청 절차(실제 신청 순서)
아래 절차는 공식 안내에 따라 기업이 따라야 할 기본 흐름입니다.
- 사전 상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상담을 받아 지원 가능성·대상자 산정을 확인합니다.
- 참여신청서 제출: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24 온라인 접수합니다.
- 승인 통보: 제출서류 검토 후 참여 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 정규직 전환 이행: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필요 시 1회,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지급 신청: 전환 후 소정 요건(예: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충족하면 3개월마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제출서류(대표적 항목)
사업 공고와 규정에 따라 세부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받으세요.
-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별지 서식).
- 사업주 확인서 및 사업계획 관련 서류(별지 서식).
- 전환 대상 근로자 명단, 근무·근속 증빙(근로계약서, 근속증명 등).
- 임금대장 또는 전·후 임금 증빙 자료(임금증가 여부 확인용).
- 지원금 입금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본증빙서류.
신청기간·접수창구
2026년 사업은 1월 1일부터 참여기업 모집을 재개하였고, 연중 공지·접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 후 확인과 지급 절차
지급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지급은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은 3개월 단위로 신청·심사되며,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사업 참여 전 꼭 확인할 점)
- 전환 대상 근로자의 전환 후 월 평균보수(최저임금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신분(예: 일부 외국인 비자 유형 등)이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가능 인원은 사업장 규모와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산정 방법 확인).
- 허위·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제재가 있으니 서류·신고는 정확히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전환 전 근무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1: 해당 사업장에서 직전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무기간 증빙(출근기록,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 Q2: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미만 올라도 지원이 하나요?
- A2: 네. 임금 증가가 20만원 미만이면 기본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만원 이상인 경우 총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Q3: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 A3: 온라인(고용24)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Q4: 지원인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A4: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예: 30%)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소·최대 인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 Q5: 지급 신청을 놓쳤으면 받을 수 없나요?
- A5: 지급 신청은 규정된 기간 내(전환 후 3개월 단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기간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Q6: 중소·영세 사업장에 추가 우대가 있나요?
- A6: 일부 심사 우대 요건(예: 근로환경 개선 참여,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등)이 있으며, 우대 입증서류 제출 시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7: 어떤 서류를 먼저 준비하면 좋나요?
- A7: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속증명서 등 기본증빙을 먼저 준비하세요. 이후 참여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무리와 권장 행동
정규직 전환을 계획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전환 대상자와 전환 계획(임금, 근로조건 등)을 문서화한 뒤 참여 신청을 하세요. 사업 참여 승인과 전환 이행 시점·지급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본문에 인용한 제도 설명과 수치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24의 공식 공지·자료에 근거합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