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답변: 만 65세 이상이면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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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약)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고시·반영되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0,000원, 기준연금액(기본 지급 상한)은 월 349,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의 ‘간주신청’ 등 신청 편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신청 누락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제외대상: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식으로 확인된 금액(2026년)
| 구분 |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월) | 비고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349,700원 | 단독 기준 |
| 부부가구 | 3,952,000원 | 기준연금액 적용(개별 산정) |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 연금액의 20% 감액 적용 가능. |
예외와 감액 규정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법·고시 기준에 따름).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이 있으니 신청 전 본인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간단한 순서)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기본 경로입니다.
- 모의계산: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본인 대략적 수급 가능성 확인.
- 온라인 신청(추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복지로에서 증빙자료 일부 자동조회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신분증·통장사본 등 지참).
- 결정 통지: 지자체 또는 복지로를 통해 처리 결과 통보(처리기간은 사례에 따라 다름).
주요 구비서류(현장·온라인 공통 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 받을 계좌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류(복지로에서 자동조회되나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 (지자체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어떻게 확인하나(조회·문의)
-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예상 자격·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 소득·재산 신고는 정직하게 해야 하며, 허위·누락 시 추후 환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의 연계·감액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안내나 예산 사정에 따라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집(주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주택 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으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산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고시를 참고하세요.
-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Q: 이미 예전에 신청했는데 탈락했는데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의 이력관리·간주신청 제도로 새롭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안내될 수 있으니 지자체의 통지를 확인하세요.
- Q: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감액되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산정 방식에 따라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예: 20%)이 감액될 수 있으니 개인별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팁
먼저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가 되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하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세요.
본문의 금액·조건은 보건복지부·복지로·공공데이터(고시)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행정조사 결과 및 관련 고시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