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추가 정산보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액(2026년 기준 가입자 본인부담분: 1만 8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목차
한눈에 요약
- 무엇이 바뀌었나: 분할납부 신청 최소 기준이 ‘한달분 보험료 이상’에서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시행.
- 최대 분할 횟수: 최대 12회(종전 규정과 동일).
대상(누가 혜택을 받나)
직장가입자로서 연말정산·보수변동 등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번 완화로 저액 추가납부자도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조건·예외)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종전(적용 전) | 변경 후~) |
|---|---|---|
| 신청 최소기준 | 개인별 추가보험료가 가입자의 1개월분 보험료 이상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 (2026년 기준 가입자 본인부담분: 1만 80원 이상 예시). |
| 최대 분할횟수 | 최대 12회 | 최대 12회 (변동 없음). |
| 사업장 신고기한 | 기존 3월 10일까지 | 3월 31일까지로 연장(사업장 신고 부담 완화). |
금액 예시(공단 설명 근거)
보건복지부 설명을 따를 때, 가입자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1만 80원(=10,08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6년 가입자 기준 예시이며, 가입자별 실제 하한액은 공단 고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실무 안내)
분할납부 신청은 사업장(사용자) 단위 신청과 개인 신청 방식이 병존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세요.
- 고지서 또는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서 본인의 정산보험료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속 사업장(회사) 담당자에게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사업장 EDI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업장은 EDI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통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모바일 앱·홈페이지(민원신청)를 통해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분할 횟수·납부일정을 공단과 협의(또는 공단 안내에 따름)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납부 편의가 높아집니다.
- 분할 납부 승인 후 고지된 각 회차를 납부합니다. 미납 또는 5회 이상 연체 등의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통한 신청인 경우 사업장이 제출하는 보수총액통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 정산 산출내역서(공단 고지서), 사업장 연락처 등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식·제출처는 공단 민원창구에서 안내합니다.
주의사항·유의점
- 본문에 적시한 금액·시행일 등은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 및 공단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개인별 적용 기준(하한액 산정, 고지 유형 등)은 공단 고지서와 지사 확인이 최종입니다.
- 사업장의 보수총액 통보기한이 연장되면서(3월 31일까지)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정산결과 고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고지·납부 일정에 맞춰 분할 신청 기한(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을 확인하세요.
- 이미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정산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된 경우, 분할납부 승인으로 1회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단과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제 정산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공단이 발송한 고지서(정산산출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나의 고지’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회사에서 이미 제 급여에서 정산보험료를 공제했는데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경우에 따라 사업장·공단 협의를 통해 1회분 환급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급여 공제 후 분할신청 관련 절차는 공단 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Q3: 분할납부 신청마감 시한은 언제인가요?
- A: 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고지된 납부기한(고지서에 표시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신고·처리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우선 확인하세요.
- Q4: 분할 횟수는 제가 정하나요?
- A: 최대 12회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실제 허용 회차는 공단의 심사·승인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시 공단과 납부계획을 협의하세요.
- Q5: 사업장이 신고기한을 못 지켰다면 제 분할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 A: 사업장 신고기한 연장(3월 10→3월 31)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고지·분할신청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수신하면 즉시 확인하세요.
- Q6: 분할납부를 중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 A: 정해진 회차를 연체하거나 5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안내
이번 제도 변경은 소액의 추가 정산보험료로도 분할납부를 통해 일시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본인 적용 여부와 구체적 금액(공단 고지서 기준)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민원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민원신청 창구를 이용하면 신청서 서식과 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시행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08)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자료. 자세한 서식·신청처는 공단 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