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투자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 강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자체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된다. 이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중앙부처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시설의 신축이나 행사성 사업, 그리고 홍보관 건립 사업과 같은 지역 사업들은 이제 시·도에서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 시·군·구에서는 200억 원 미만일 경우 자체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더 잘 반영하여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방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투자심사 범위의 조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앙투자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재정부담이 되는 보증이나 협약 등은 심사 대상 기준이 강화되었다. 만약 사업이 시·도의 경우 100억 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50억 원 이상이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사업이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더 आगे 나갈 수 있게 하는 설계로 이해된다. 또한, 공동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적인 심사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기준은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현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 상황에 맞춰 더욱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비 비중 기준 완화
이전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국비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도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심사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지방정부들은 이제 고유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경제의 리더십을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한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투자 사업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직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은 실제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고용 창출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개정된 제도는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심사 권한 확대는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