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스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정책을 통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범위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통합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쉽게 신상을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 특화 상담소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소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도 추진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즉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 여성들에게 신속한 법률 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도 즉각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고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아이돌보미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둘째,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된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다양한 직무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참여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위기 가족과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와 함께 저소득 가정의 아동양육비를 인상하여 위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한 아동과 부모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월 2만 원 인상해 1인당 지원금을 늘리겠다. 이는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복지시설의 입소 기준 또한 완화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조손가족과 같은 제도적 보호를 nødvend으로 하는 가족들에게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방과 후 청소년 자립 지원금도 인상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첫째, 지역특화 상담소의 확대로 감정적 및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와의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긴급 주거지원 시설을 다양화하여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진단 도구와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성폭력이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통합된 지원체계는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