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을 고려하여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불법 및 유해 정보 유통 방지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 및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는데, 이는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 및 신고 기능 등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사용자 참여형 포털을 통해 생성형 AI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AI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방안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불법 및 유해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사용자들이 건강한 정보 생태계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의 규제를 통합하여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과 OTT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흐름을 정리하여 일관된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의 체계적 개선과 강화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등의 편성 내역을 공익성 심사·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방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재난 방송 관리 지원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은 방송사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비상 시에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방송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구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통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별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통신비 절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 배달,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이 더욱 신뢰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